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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오늘 오후 통신3사 CEO 긴급회의…국민 불편 유감”

중앙일보 2018.11.26 10:3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번 사고는 정부와 기업에 많은 숙제를 줬다”며 “오늘 오후에 통신 3사 CEO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불편을 드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번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오버케퍼’를 지목했다. 그는 “KT 아현지사는 D등급이어서 군이나 구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KT가 최근에 국사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아현으로 많은 것을 집중시켰다. 오버케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아현지사는 최근에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 여전히 D등급이라 소방설비나 감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KT도 신경을 제대로 안 썼다. 제2, 제3의 아현 같은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적극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은 주파수라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사업하는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데 그간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맡겼다”며 “공공재적 측면에서 멀리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통신 3사 CEO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부는 D급 통신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D급 통신시설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으며 백업 시스템 의무도 없었다. 정부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D급 시설에 대해서도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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