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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조국, 사사건건 남 저격…그게 SNS 중독”

중앙일보 2018.11.25 15:22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정치권에 논란만 야기해 국민을 전형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 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내는 것과 관련, “그게 SNS 중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로 그쳐야 한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다 얘기하려면 정치인을 하든지 대학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사사건건 남을 저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산산조각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지금까지 인사 검증한 것에 대한 반성은 왜 안 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조 수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이라도 SNS를 좀 끊어달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정치권이 사사건건 특별재판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은 대통령이 사실상 삼권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강정마을 사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운운하고, 조 수석이 사법부를 정면공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밖에 특별재판부까지 등장하면 삼권 분립 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청산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게 낫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해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진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놓쳤다”며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법관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서 리더십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를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 소장 판사와 중견 판사 사이에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서, 청와대와 고법 사이에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게 했다”며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자신이 수습도 못 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고 영장 청구하고 기각하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재판거래로 의심받게 하고 지탄받게 한 양승태 코드도 문제였지만 이것을 개혁하고자 들어온 김 대법원장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듯한 법관 인사를 하고 사법부를 양분했다”며 “사실상 김명수 코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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