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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적포기자 급증…소득주도성장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

중앙일보 2018.11.25 13:59
최근 10년 사이 2만명 선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올들어 10개월 만에 벌써 3만명을 돌파했다. [뉴스1]

최근 10년 사이 2만명 선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올들어 10개월 만에 벌써 3만명을 돌파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25일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개월 만에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총 3만28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세금주도 소득주도성장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가 확실한데도 청와대는 정책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귀머거리 철면피 정부”라면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내역은 긍정적 파생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도 고용쇼크와 소득분배는 태풍급으로 역대 최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여당이 끝끝내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리고 세금중독성 예산에만 연연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한국당은 시장에서 연일 실패로 입증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경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한국 국적을 상실(2만3791명)하거나 이탈(6493명)한 국적포기자는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로 나뉜다.
 
올해 국적 포기 증가는 재외동포법 강화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급증한 영향도 적지않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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