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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쉬워지나 … 문 대통령, 담보 다양화 지시

중앙일보 2018.11.23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보다 은행 돈을 빌리기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담보의 종류를 다양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매출채권 등
비부동산 자산 담보로 활용 주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책 추진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업종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등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를 내놓거나 금리가 높은 자영업 대출,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기계나 원자재 등을 담보로 인정해주는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최근 도입됐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자영업자 등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가 당장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매출채권 등에 대해 은행들이 담보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현재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23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이날 수수료 인하 폭이 결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음식·숙박업 2.6%)를 공제 받고 있는데 당정은 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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