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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유엔에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풀어달라" 서한 보내

중앙일보 2018.11.22 18:01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면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과 호소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과 호소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민협의 서한은 유엔의 모든 결의안은 의도와 달리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논지로 작성됐다. 
 
북민협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은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한 원조와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도움이 필요한 북한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인도지원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인도적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내려고 해도 송금 거절, 통관 지연, 면제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가운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소속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도적 지원 차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면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북민협 대표단은 북한과 함께 진행할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북 중이며 지난달 말에도 평양을 방문해 어린이용 식품공장 등을 참관하고 북측과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북민협은 국내 60여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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