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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받기 쉬워질까...문 대통령, 매출채권 등 담보 다양화 주문

중앙일보 2018.11.22 17:09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영업자 등이 매출채권 등 비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고 부가세 세액공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ㆍ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였다. ‘
 
자영업자 등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를 내놓거나 금리가 높은 자영업 대출,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정부도 자영업자 등이 보다 쉽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계나 원자재 등을 담보로 인정해주는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ㆍ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채권은 상대적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들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23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이날 수수료 인하 폭이 결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도 이미 검토중인 내용이다. 당정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음식ㆍ숙박업 2.6%)를 공제 받고 있는데 당정은 지난 8월 이 한도를 7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현재 이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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