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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사업 확대 통해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중앙일보 2018.11.22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7면 지면보기
디지털 지적정보는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 측량 현장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지적정보는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 측량 현장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1955년 개장한 경북 영주의 후생시장은 고추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던 곳이었다. 1973년 인근의 영주역이 이전하며 쇠락하다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로 지정되며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다. 땅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 데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며 지적재조사를 주문한 이유다. 그 결과 도시재생은 속도가 붙었고, ‘2016년 전국 도시재생 선도 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이 결합한 성공적 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해 지진으로 경북 포항 흥해읍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 정부는 경북 포항 흥해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해 22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땅과 지적도상 땅의 경계가 달라 주민 간에 다툼이 생길 위험이 농후했다. 이에 정부는 드론을 투입했다. 종이도면을 사용하거나 현장설명회를 하는 경우 주민이 토지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 설득에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 측량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드론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한 경우다.
 
드론 측량 모습.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측량 모습.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2년부터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사업(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해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공간정보사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정보는 100년 전의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오래 종이지적도를 사용해 측량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가가 상승하며 정확한 측량 성과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익이 높아진다. 불규칙하게 생긴 땅이 반듯해지고 활용이 어려운 땅이 해소돼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고 토지 경계가 분명해져 측량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정확성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최창학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기본 인프라가 바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사업”이라며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사업이 지상·지하·부속건물 등으로 확대돼 추진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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