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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 만월대 조사 등에 남북협력기금 41억원 지원

중앙일보 2018.11.21 17:53
개성 만월대 전경. [사진 문화재청]

개성 만월대 전경. [사진 문화재청]

정부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등 5건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41억원을 지원한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개 안을 의결하고, 이에 남북협력기금 약 41억원을 책정했다.  
 
통일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 드는 경비를 11억600만원 범위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 사업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이며 사업 내용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 및 보존경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이다.  
 
해당 사업은 남북 공통의 민족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산림 병해충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14억700만원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한다.  
 
통일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정상화에는 9억3900만원 이내의 경비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된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및 통신실무접촉에서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 통신을 완전 복구합의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임시 복구된 서해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억3500만원 범위 내 경비는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된다.  
 
장비 지원을 통해 공동유해발굴 작업 인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유가족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구간(22.2km) 중 남측 구간(11.8km)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료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안건의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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