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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로또' 막는다…시세차익 최대 50% 환수

중앙일보 2018.11.21 16:3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종전보다 5만 가구 늘린 15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공급분은 모두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이다. 단지는 분양과 임대를 섞어 '소셜믹스(social mix)'로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해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의 유휴화를 막기 위해 분양형과 장기임대를 혼합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임대 5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 2억5060만원 초과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

이를 위해 단지 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장기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의 경우 분양 340가구, 행복주택 168가구로 배분했다. 평택 고덕신도시(891가구)는 분양 596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다. 
 
위례 물량처럼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최대 4억원)를 최장 30년 빌려주되, 집을 팔 땐 차익의 최대 50%를 걷는 조건이다. 환수비율은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10~50%다. 입주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다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46㎡가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 정도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전용 46㎡가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 선이어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다음 달 27~28일이며, 평택은 내년 1월 15~16일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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