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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급등 힘들 것” 김학규 감정원장 간담회

중앙일보 2018.11.20 18:17 경제 1면 지면보기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20일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르긴 쉽지 않다"며 "국민 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국토교통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
주택청약시스템 내년 10월 이전 완료

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원짜리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예컨대 시세의 60~70%인 아파트와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아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선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할 것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지만, 내년 10월부터 감정원으로 바뀐다. 김 원장은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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