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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모두 검찰에

중앙일보 2018.11.20 16:44
양승태 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3개월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8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3일은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처음 공개 소환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한 주에 전직 대법관 2명을 소환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윗선' 조사가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통보까지 내려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장 3명(차한성·박병대·고영한)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팀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박 전 대법관 등과 마찬가지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정운호 게이트 등의 법조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 내용을 유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윤 전 원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그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2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14시간가량 지속된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법관은 이날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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