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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왜 자꾸 소환될까…전문가 “국민은 바보 아냐”

중앙일보 2018.11.19 21:04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08년 당시 8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전문가는 “정부가 이제 다른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두순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조국 수석의 답변. [뉴스1]

지난해 12월 공개된 조국 수석의 답변. [뉴스1]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와 61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올해 또다시 올라왔고, 2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건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YTN과 인터뷰에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부에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짐승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두순이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며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는 29점을 받았다. 부녀자 10여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은 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이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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