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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끈에도 외교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 채택 동참 공식 확인

중앙일보 2018.11.16 11:34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채택 직후인 16일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 채택 과정에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올해도 15일(현지시간) 제3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유엔 총회 모습. [연합뉴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올해도 15일(현지시간) 제3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유엔 총회 모습. [연합뉴스]

유엔 북한 인권결의는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다. 2012~2013년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참가 회원국들의 전원 합의로 채택하는 ‘컨센서스’ 절차를 거쳐 채택되고 있다. 올해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뤄진 회의에서 회원국들 중 어느 나라도 표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전원 동의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매년 채택돼온 인권결의이지만 북한은 올해도 한국이 동참했다는 사실에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외곽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인권결의 채택을 앞둔 11일,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글을 싣고 한국 정부의 동참 움직임을 비난했다. 북한은 이 글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 인권결의안’ 채택 놀음에 가담하려는 동향이 나타나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고 대세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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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6일 인권 결의 채택 동참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며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외교부는 또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한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며 “북한의 겨울 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변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남북 및 북ㆍ미간 대화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이번 인권결의가 새로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비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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