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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제6차 OECD세계포럼서 논의

중앙일보 2018.11.14 11:45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OECD의 각국 정부신뢰도 공동연구 결과, 우리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36%로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한 25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신뢰도 평균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UN 세계행복보고서는 국가의 부패, 사회적 지원,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 등 공공 영역의 요소들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정책 수립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서 기인한다. 덴마크, 스위스 등 국민 행복도가 높은 국가의 정부신뢰도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이유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할 정도의 높은 과세에도 국민 행복이 높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주요 정책 공론화 및 국민청원제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 출범 초기 시행한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 제안은 18만여 건에 달하며, 이와 함께 각종 통계, 행정자료, 빅데이타 등 실체적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도로 진전되는 디지털화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책환경은 정부와 국민간 상호 신뢰를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정부와 국민, 개인과 개인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정부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가짜 뉴스의 확산 또는 거짓 공론 형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소득, 계층, 교육의 양극화, 디지털 격차에서 기인한 정보의 불평등도 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된 지금,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공제도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디지털 거버넌스 등 합리적 시민참여 방법으로 공론을 모으고, 신뢰할만한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및 결정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는 11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 6차 OECD세계포럼’에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직면할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21세기 정부에 관한 재고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을 위한 기술 ▲시민이 생산하는 웰빙 데이터의 활용 ▲탈진실 세상에서 신뢰 가능한 증거마련 등 미래 웰빙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와 해외 성공 사례의 공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최성욱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은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 공유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될 ‘한국인의 삶의 질 지표 정책 활용’ 세션을 주목하면서, ‘미래의 웰빙’을 위한 삶의 질 측정과 증거 기반의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 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은 통계청과 OECD 공동 주최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6차 포럼에는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시민단체, 기업 등 100여 개국 3천여명이 참석한다. 
 
‘제6차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의 정부신뢰 ·거버넌스 주제 세션 주요 연사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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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해커 예일대학교 정치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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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마게츠 옥스퍼드대학 사회와인터넷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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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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