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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문 대통령의 ‘새만금 태양광’은 밀실 행정의 결정판”

중앙일보 2018.11.14 11:4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태양광’ 계획에 대해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ㆍ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성토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ㆍ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돌연 ‘새만금 환황해 경제권’ 깃발을 없애고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며 “새만금의 비전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면서 공식적인 공청회와 여론수렴절차 한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포기하며 ‘예산 설움’과 ‘낙후’를 감수했다”며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302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1억2000만평의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020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전북 현재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책임한 사탕발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ㆍ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집단은 이를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단순 곱셈법’이라고 반박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전북도민과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선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건의로 태양광 발전 계획이 시작됐다. 태양광 발전 단지 건립 위치는 국제업무단지 노른자위 지역이 아닌 유수지 등 비활용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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