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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대 괘씸죄? 경사노위서 빠졌다 들어간 소상공인연합회

중앙일보 2018.11.14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참여를 배제했다가 파문이 일자 13일 다시 참여시키는 쪽으로 위원 구성안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단체인 연합회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해 경사노위에서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총, 한때 인지도 낮은 단체 추천
문제되자 소상공인연합으로 바꿔
경총 측 “의도적 배제한 적 없다”

경사노위는 법 개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꿔 22일 출범한다. 고용·노동 문제뿐 아니라 산업·경제·복지 등 사회정책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 폭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늘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출범에 앞서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 박모씨를 추천했다. 청와대에서 이를 추인했고, 경사노위가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경사노위 위원은 각 분야 단체 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 몫은 3명이다. 3명 중 중소·중견기업 대표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원이 내정됐다. 둘 다 법정단체 소속이다. 그런데 유독 소상공인 몫 위원만 법정단체인 연합회를 배제하고 민간 사단법인인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추천했다.
 
경총은 “평판과 상시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인지도는 물론 활동도 거의 없어서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만 해도 최소 10년 전 것”이라며 “추진 사업도 별로 없지만 회원 규모나 산하 단체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꾸려 나갈 여력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한상의에서 강력하게 연합회 배제 의견을 경총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단체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총으로선 대한상의의 강한 압박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추궁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다. 임 의원은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정부에 항의를 많이 해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따졌다. 문 위원장은 “저희도 연합회가 추천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경총에 두 차례 재고를 요청했는데 다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조차 납득하지 못한 추천이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13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교체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냈다.
 
이를 두고 정부 차원의 찍어 내기에 대한상의가 동조하고, 경총이 눈치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연합회가 배제된 배경에 대해 경총과 경사노위 관계자의 말이 엇갈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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