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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北 기만한 적 없다"…野 "靑이 北 대변하나?"

중앙일보 2018.11.13 17:0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한 데 대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중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중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이지만, 한ㆍ미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이라며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공개하는데, 이 1000기에는 (CSIS가 공개한) 삭간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간몰 시설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미국 언론이 해당 시설을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기만(deception)전술’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북한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기만한 적이 없다.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신고’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떠한 협정도 없고, 그러한 협상을 맺은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과 협상도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가 실린 이동발사차량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가 실린 이동발사차량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핑 도중 김 대변인의 설명이 ‘청와대가 굳이 (북한을 대신해) 해명하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그게 왜 비판이 되냐. 기만, 기밀, 미신고 등은 북ㆍ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김 대변인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연합뉴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연합뉴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협정이 없으니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은 과연 누구의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미사일 등 운반수단의 폐기를 포괄하는데, 청와대가 미사일 기지를 옹호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전히 핵폐기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뒤로는 공격용이 분명한 단거리 미사일 생산에 여념이 없는데 최전방 GP(초소)를 없애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진짜 평화가 올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 대변인은)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 비밀 미사일 기지의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막연한 믿음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제재 완화만을 무한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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