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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치 연출'에 들러리 섰다"…국회 보이콧까지 꺼낸 야당

중앙일보 2018.11.13 16:46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위해 걸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위해 걸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협치'를 표방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 일주일 만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고와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일정 보이콧마저 암시했다.
 
불만의 씨앗은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 출범 직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노선의 수정, 국회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 재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요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그대로 임명되자 "청와대 '협치 연출'의 들러리만 선 꼴"이라는 게 두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5일 협의 때 (문 대통령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조차도 완전히 무시당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하나도 안 받는 거로 확인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핵심 당직자는 "경제정책, 인사, 국정조사 등에서 청와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중재 역할을 하려던 우리도 (여당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고 전했다. 
 
두 야당이 공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보수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 요구이자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한영익·안효성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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