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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아베 면전서 "무역불균형 너무 오래 지속,日 장벽 너무 높아"

중앙일보 2018.11.13 16:33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대북)압력과 제재는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엔 "비핵화까지 강력한 제재 유지"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아니면 용납 못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펜스 부통령은 "아베 총리 본인의 활약과 일본의 해상작전으로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운송을 단속할 수 있었다”며 “이런 노력 등에 의해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고,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미국측 브리핑에 따르면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펜스 부통령은 "그(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보다 덜한 것은 미국과 일본, 전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아베 총리도 회담뒤 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해상 환적등에 대한 대처 문제에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두 사람의 회동은 14~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펜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에 앞서 일본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대북 제재와 압력 유지에 한 목소리를 낸 두 사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위한 연대도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인도양에서부터 미주 서해안까지,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국익을 추구하고, 모든 바다와 하늘은 평화적인 활동에 열려있어야 한다"며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모두 주권국가로서 번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에선 어떠한 권위주의도, 침략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미ㆍ일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에너지와 인프라 지원 및 투자에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국은 이 지역 인프라 정비에 최대 700억달러(약 79조3천45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회담에선 양국간 현안인 무역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회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너무나 오래 지속됐고,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는 (수입)장벽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양국간의 무역협정"이라며 "협정은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중요한 분야의 조건을 정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무역협정의)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초부터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일본은 가능하면 물품분야에 한정된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급 협상을 요구한 펜스 부통령과는 달리 아베 총리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싶다"는 원론적 언급만 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가 포함된 협정'과 관련, "지금까지 일본이 다른 나라와 맺은 포괄적인 FTA와는 다르다. 서비스 전반의 자유화를 (협정에)담는 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라는 평가를 낳았던 아베 총리의 지난달 중국 방문도 회담에서 화제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회견 뒤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한 연계를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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