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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화재 가슴 아파…고시원 거주자 공공주택 입주 검토”

중앙일보 2018.11.13 16:3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가능한 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에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가구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며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권 도심에 전세ㆍ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상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무자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이라며 “국토부가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에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그 노력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국토부의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관련 사업 예산안에 28억8000만원을 증액했다”며 “증액 예산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하고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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