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연명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론적으로 불가능”

중앙일보 2018.11.13 15:51
김연명 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연명 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발언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다"
“소득대체율 50% 소신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율 1%p 인상도 “지금은 안 맞아”

김 수석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유 의원은 김 수석에게 “(만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가하지 않고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시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수석은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것은)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께서 대선 TV토론에서 말씀하신 것” 이라며 "'50%의 소득대체율을 설계만 잘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수석은 “그 발언에 대해 뭐라 할 말은 없고, 발언을 하신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예” 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운영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대체율 50% 주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이 “(소득대체율)50%로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예”라고 대답했다.
김 수석이 과거 주장했던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변경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저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다만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수립의 역할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고,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내놨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던 김 수석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