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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도 군대 가야 한다…무료학비 등 특혜 대폭 폐지

중앙일보 2018.11.13 12:00
2017년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식 [중앙포토]

2017년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식 [중앙포토]

앞으로 경찰대생들은 경찰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1~3학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를 개별 부담해야 한다. 편입학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대 개혁 대통령령 개정 추진
'12% 제한'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편입학도 도입, 연령 상한 '43세'로

경찰대학(학장 이상정 치안정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대는 지난 7월 30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추진위에서는 경찰대 문호 개방과 학사 운영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16개 개혁과제를 제시했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이 3학생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의 입학연령 제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의 연령상한은 43세로 정하기로 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존 경찰대생들이 지원받던 특혜도 상당부분 폐지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경찰대생들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했었다. 또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대 관계자는 “전액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학제도를 국립대 수준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학비 등 개인부담은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된 이후 모집된 입학생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경찰대생들이라면 필수 의무이었던 합숙과 제복 착용도 1~3학년에 한해 폐지된다. 또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이면 유급되고, 다시 유급되면 퇴학처분하는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예외적으로 의무 합숙과 제복착용을 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기존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경찰대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교내에 성차별ㆍ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등을 신설해 경찰대생들이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을 갖도록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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