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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란물 유통' 웹하드 징벌적 과징금 검토

중앙일보 2018.11.13 10:38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최고 2000만원)보다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한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처럼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의 불법 음란물 유통 경로를 감안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의 이같은 제재 강화는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2016년 4만7081건에서 작년 9만5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4656건에 달해 연간으로 10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310건을 삭제했으며, 이를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706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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