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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전환…서울시장이 경찰본부장 임명

중앙일보 2018.11.13 10:01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이 공항 교통질서 확립활동에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국제공항 입구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이 공항 교통질서 확립활동에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文공약 '자치경찰제' 초안 발표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단체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

2022년까지 국가경찰 35%(4만3000명) 자치경찰 이관
자치경찰,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담당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4월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본격 나서게 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특위는 주민과 밀착하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지구대·파출소 등이 설치된다. [사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지구대·파출소 등이 설치된다. [사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조직·인력 및 도입 시기

자치경찰특위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게 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는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고 중대·긴급 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유지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여 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으로 근무하고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도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무와 인력·도입 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과 세종·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2곳은 공모 거쳐 선정)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경찰 사무의 50%가량을 넘기고 인력도 7000~8000명이 이관된다. 충남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는 세종에는 지방경찰청이 신설된다.
 
2단계로는 20121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경찰 사무의 70~80%를 넘겨 받고, 2022년에는 모든 자치경찰이 사무를 이양받아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나눠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주요 사무.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나눠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주요 사무.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인사 및 신분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초단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및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경찰직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가 2명, 법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 사무 및 배분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 수행 방해 등의 수사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외사·,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치안 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과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재정 지원 및 시설·장비 운영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 전국 자치경찰에 지원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을 운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국가경찰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정리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자치경찰특위는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확대하고 지역 민생 관련 사무 이양과 수사권 부여, 국가재정 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엣 내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우선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엣 내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우선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연합뉴스]

 
자치분권위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과 정부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관련 부처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당면 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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