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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작년 2분기가 경기 정점” … 정부, 정책 타이밍 놓쳤나

중앙일보 2018.11.13 00:20 종합 3면 지면보기
강신욱. [뉴시스]

강신욱. [뉴시스]

강신욱(사진) 통계청장은 경기가 지난해 2분기쯤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통계청의 공식 판단을 내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강 청장 지난 5일 “지금 하강 국면”
“공식 판단은 정점 구체화 뒤” 유보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경기 대응 늦어졌다 비판 나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낸 이후 통계청의 경기 전환점 판단 여부를 두고 한 얘기다. 통계청은 이 수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상승에서 하강으로 꺾이는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지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외부에서 (경기 전환점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가 2013년 저점을 찍고 지난해 2분기 정도에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더라도 그림이 그렇게 나타난다”며 “몇 월이 정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의 기관장이 경기 정점을 직접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경기가 ‘하강이다’ ‘아니다’의 선언은 정점을 디파인하는(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랑 같이 가야 한다”며 “아직은 ‘하강이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지난해 2분기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절차상 정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해야 경기 하강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의 5개 전자 계열사(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전기·SDS)가 공동 개최한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구직 행사에는 올해 120개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의 5개 전자 계열사(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전기·SDS)가 공동 개최한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구직 행사에는 올해 120개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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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그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순환시계상 한국 경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고 묻자 “하강 국면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당시 경기순환시계 슬라이드를 띄우고 질의한 내용이었다”며 “순환시계에서 볼 때 하강에 위치하는 다수의 점이 찍혀 있어서 그 점으로 보면 하강으로 읽힌다는 맥락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5월을 경기 정점으로 잠정 지목한 통계청의 ‘주요 업무 현황 보고’와 거의 일치한다. 통계청은 취임 직후 강 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기준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흐름으로 볼 때 하강 국면 진입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잠정안(지난해 5월)이 정점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식 설정에는 일정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연구기관과 경제 전문가들도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시기다. 정부가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고용 부진, 소비 위축,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 청장은 정확한 경기 전환점 판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작업은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지표 몇 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정점이 어디일까 판단이 서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국내통계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 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자 통계청의 독립성 논란이 인 것을 두고서다.
 
강 청장은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생산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재임 중 할 생각도 없다”며 “전문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검토하며 집계하는 통계청이 그것을 허용할 만큼 허술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북한과의 통계협력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것은 없지만 국정감사 때 말했듯 계획에 올라온 것은 몇 개 있다”며 “내년 북한에서 시행하는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전체 북한 통계를 외부기관에서 받아 노출시키는 정도”라며 “소극적 통계협력 단계를 넘어서려면 직접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통계 설계·기술을 조언하는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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