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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경환에게 준 1억 뇌물 아냐…자수서는 거짓"

중앙일보 2018.11.12 17:29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전 경제부총리에게 준 1억원은 뇌물이 아닌 국정운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최 의원 변호인은 이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대책비라는 명목 외에는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지원할 다른 이유가 없었지요?"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은 금지하고 있지 않지요?" "1억원은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준 돈이지요?" 등의 질문을 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이 전 국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답변하다가도 "내일이면 구치소에 구속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면서 "1년을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굴욕과 모욕을 당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무슨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한테 뇌물을 주고 뭘 부탁을 했겠느냐"며 울컥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당시 국정원장과 경제부총리던 두 사람의 관계는 '동료'였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다투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고생하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대책비'로 1억원을 준 것은 '정부 관료의 한 사람인 국정원장의 주어진 활동'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엔 이 돈을 준 이유로 "다음해 국정원 예산을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그때 한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를 자정까지 종일 하는데 '아니다'고 하면 한 시간이 가고, 또 '아니다'고 하면 한 시간이 갔다"면서 "당시 저를 조사했던 검사에게 '나는 어차피 도마 위 생선이다. 칼질하고 싶으면 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라. (조서에) 사인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오른쪽 끝)와 이병기 전 국정원장(오른쪽 두번쨰). 사진은 2015년 5월 국무회의 직전의 모습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오른쪽 끝)와 이병기 전 국정원장(오른쪽 두번쨰). 사진은 2015년 5월 국무회의 직전의 모습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전 국정원장은 "뇌물, 뇌물들 하시는데 자존심 상하는 소리다"면서 "(그 돈이 뇌물이라면) 부총리한테 1억원 지원해서 뭐 효과 본 것이 있느냐. 국정원 예산은 오히려 20억원이 깎였다"고 말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최 의원은 이 전 국정원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모두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2018년 6월). 이 전 국정원장은 "1억원은 줬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고, 최 의원은 1심 때까지는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2심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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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국정원장은 "다행히 2심 들어와 (최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실토해주신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참 황당했었고 이헌수 기조실장이 배달사고를 낸 게 아닐까 오해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요구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거절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을 통해 "이 전 국정원장이 '수고한다, 고생만 한다'며 좀 도와주겠다고 하자 최 의원은 '기재부는 특활비가 전혀 없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괜찮다'며 완곡하게 거절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저는 전혀 기억에 없다. (최 의원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여서 기억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사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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