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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이번주 구속기소…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중앙일보 2018.1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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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번주 중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일엔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대법관 중 최초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등 전·현직 대법관 줄소환 예정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다음 소환 대상으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꼽힌다. 이들 3명의 전직 대법관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이다. ‘사법행정권’이라는 칼날을 앞세워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재판 결과를 왜곡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 거래 및 개입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들 3명의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지난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달 중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개 늘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법원 역시 재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측면도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에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된다면 법원의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을 비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을 대비해 기존 13곳의 형사합의 재판부를 16곳으로 늘렸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형사합의부를 증설한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있는 7곳의 형사합의부 중 5곳의 판사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 처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지난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 처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합의부 증설은 특별재판부 없이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증설된 형사합의부는 기존 형사 법관이 아닌 민사 법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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