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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부처 특활비, 숨긴 예산 아니라 해당 부처 고유예산"

중앙일보 2018.11.11 15:14
국가정보원은 11일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부처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ㆍ보도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며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GI.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GI. [중앙포토]

 
앞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82억 원 정도 줄어 2348억원’이라며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이 편성하고 감사하는 6개 부처(국방부,경찰청,과기정통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특활비 증감 상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원훈.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원훈. [중앙포토]

국정원은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심의가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정보 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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