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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과주치의, 산후조리비…경기도 신설 복지제도 눈길

중앙일보 2018.11.11 12:43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치과 주치의가 생긴다. 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되고,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도 지원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56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를 둔다. 또 296억원을 들여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을 위해 16억원을 배정한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도는 이와 함께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TV(CCTV)를 운영하기 위해 84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원을, 6만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2900원에서 내년도 76만9600원으로 12만6700원(19.7%)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상 인구는 1304만5223명.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402억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는 올해 8조3871억원보다 1조6531억원(19.7%) 증가한 것이다.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 포인트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경기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포용적 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도는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559억원을 편성했다.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227억원 ▶만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사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000명의 상해 보험료 25억원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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