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당신 자를거야” 경비원 위협한 입주자대표 벌금형…“죄질 나빠”

중앙일보 2018.11.11 10:18
11일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11일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아파트 경비원에 “자르겠다”고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입주자 대표에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판결이다.
 
1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 A씨는 경비원 B씨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31일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 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협박했다.
 
이 발언이 문제돼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고 권한은 없지만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역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