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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청구

중앙일보 2018.11.10 13:56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다급하게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호출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돼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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