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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관리 “비핵화 거부시 北 정권교체 추진가능”

중앙일보 2018.11.10 09:25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 말은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해 8월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현장을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모습.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해 8월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현장을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모습. [연합뉴스]

 
RFA는 해당 고위관리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발언이 사견임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 정권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뒤 미 국방부가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100여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 잠수함 같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 당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관리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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