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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처음학교로' 등록 안 한 유치원에 운영비 안주기로

중앙일보 2018.11.09 12:48
오는 15일까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경기도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모두 6가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먼저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월 40만원)와 원장기본급보조금(46만원, 교직원 수당 25만원·인건비보조 21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1063곳)의 경우 19.8%인 211곳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인천·충북·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를 삭감 또는 차등 지급을 선포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문제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유치원의 지난 5년간의 회계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특별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유 없이 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원감축이나 유치원 폐쇄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처음학교로'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있는 지역엔 교사를 충원하고 새로운 교육 장소 확보는 물론 통학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모든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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