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중앙일보 2018.11.09 12:31
정부가 2022년까지 1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고령자나 장애인, 미숙련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공공행정과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대전 서구 대교사옥 3층에서 열린 대전 성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입주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대전 서구 대교사옥 3층에서 열린 대전 성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입주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말 현재 사회적 기업이 고용 중인 인원은 4만1417명이다. 2022년에는 여기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다음 달 중으로 개설한다.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과 포인트 적립 같은 소비 촉진 방안도 시행한다.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관리해 사회적 기업의 대형화를 꾀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회적 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영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리스타트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 실패 또는 창업 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대신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예산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국고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책에 대해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한 단기적·저임금 일자리 창출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본원적 일자리 창출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었다.
 
사회적 기업은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곳에서 지난해 1877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억9000만원에서 19억3000만원으로 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60%가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