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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문 대통령의 연금 인식"

중앙일보 2018.11.09 11:02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게 대통령의 국민연금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9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며 이런 인식으로는 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 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 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제3차 재정계산(2013년) 결과보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걸어가고 소진 연도가 3년 앞당겨졌으니 기금 보유 기간이 47년에서 39년으로 8년 줄어들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 시점은 2042년으로 2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만약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이후 후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대략 27% 수준이다. 지금처럼 소득대체율(40%,2028년)을 유지해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이번에 담는다면 인상 폭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이 과제를 회피하려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 세대가 수용해야 할 ‘책임’이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안 그래도 연금개혁이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지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세대를 거쳐 지속해야 할 제도이다. 우리 세대 눈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지금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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