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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윗선' 수사 시작

중앙일보 2018.11.09 10:31
차한성 전 대법관. [뉴스 1]

차한성 전 대법관. [뉴스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전직 대법관을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차한성(59·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차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9월엔 차 전 대법관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2014년 2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2월 1일 차 전 대법관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당시 강제징용 관련 소송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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