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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임종석 발언, 어이가 없다…탄력근로제 확대는 개악”

중앙일보 2018.11.09 06:4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8일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오른쪽)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8일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오른쪽)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정부 여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잇달아 나온 데 대해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를 오는 20일까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뒤 안되면 국회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치권 방침에 "입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이미 연장 휴일 중복수당 폐지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시)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노동 조건이 악화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 공약과 정책이 '실종' 상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더 늦출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8대 입법 과제 쟁취를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9일 만나 노동계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임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계를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했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실제로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자 임 비서실장은 "노동 존중사회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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