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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아들, 동장 딸까지 … 전국 번지는 ‘신 고용세습’ 의혹

중앙일보 2018.11.09 00:02 종합 20면 지면보기
전북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남원시에 정규직 전환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전환자 중에 고위간부의 자녀·아내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간부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A과장의 아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지난해 7월 20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현재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또 남원시 B실장의 부인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확인됐다. 이밖에 C국장의 조카는 특혜 논란이 일자 돌연 정규직 임용을 포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더욱이 C국장은 정규직 전환자를 평가하는 면접관 중 한명이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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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남원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한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시는 지난 9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환 대상자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지난해 7월 20일 현재 근무자에서 올해 6월 30일 현재 근무자까지로 확대했다”며 “이미 정규직 전환이 예견된 자리에서 이뤄진 임용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올해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올랐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이 지방의회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행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지방의회의 고유 활동이자 권한이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행감을 앞두고 특정 산하기관의 과거 직원 채용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30대 후반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몫 비례대표 의원이다. 청년의원인 만큼 고용절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신해 시와 산하기관에서 이뤄진 채용과정을 꼼꼼하게 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의회 안팎에서는 D동장의 딸, 모 전 센터장의 딸, 신갈지역 유지 아들 등이 2016년쯤 모 산하기관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에서는 채용비리가 한차례 터진 바 있다. 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들이 지난 2015년 직원 채용 때 특정인사를 합격시키려 점수를 기준보다 부풀린 것이다. 이 간부들은 올 8월 법원(수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 의원은 “채용비리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석연 찮은 채용과정이 비판되기도 했다. 안광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진흥원의 석·박사급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이 비밀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 상주시의회에서는 채용특혜 의혹에 휩싸인 시의원이 의회 보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상주시는 2015년 7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 센터의 직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 등 전형을 거쳐 5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5명 중 2명이 한 시의원의 자녀로 확인됐다. 해당 시의원은 “채용을 시에서 공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지난 5일 동료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안건이 통과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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