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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박용진 음주운전 거론하며 "잠재적 살인마"

중앙일보 2018.11.08 17:2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8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등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며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혐의 불기소·무죄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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