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국회 국방위 청문회 실시키로

중앙일보 2018.11.08 13:50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야는 8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7월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총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꾸려졌다.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총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합수단 출범 전 계엄령 세부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고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거론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에는 사건의 핵심인 ‘윗선 규명’은 빠졌다.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 3명에겐 내란음모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됐다.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당사자로 미국에 숨어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겐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는 데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또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ㆍ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려고 모였다”며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