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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

중앙일보 2018.11.08 00:16 종합 30면 지면보기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친위쿠데타 모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 왔다. 그러나 합수단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보는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의 이번 수사 중단 발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합수단이 넉 달 동안 검사 등 수사인력 37명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서 지시했다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이 짜놓은 ‘내란음모죄’ 적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사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도상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중간결과에도 계엄령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나 이 문건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 줄거리를 미리 구성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으나 사실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을 적폐로 몰았으나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이제라도 검찰은 무리한 적폐 수사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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