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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최대 40%로” 과속 논란 재점화

중앙일보 2018.11.08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기요금 개편과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2017년 기준으로 7.6%다. 재생에너지 과속론이 커진 시점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19~2040년까지를 다루는 3차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아우른다.
 

에너지 워킹그룹, 정부에 권고
전문가 “답 정해놓고 짜맞추기”

3차 에기본의 기본 골격이 될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에서 수요 조절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현재의 기술 발전과 소비 행태, 정책 등을 지속할 경우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억1100만toe(1toe는 원유 1t의 열량)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2017년과 비슷한 1억7660만toe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수요 감축을 위해선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와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공급 비용이나 사회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봤다.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을 적기에 반영돼야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공급 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 등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공급 측면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가지 시나리오(25%·30%·40%)로 구체화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정부 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짠 것이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제시하며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철저히 배제했다. 총 62페이지에 달하는 권고안에서 원전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라면 여러 에너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상 재생에너지로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를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중장기 계획이라면 3차 계획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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