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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이익 나눠라' 대기업에 압박하는 정부

중앙일보 2018.11.06 16:02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발표하는 중기부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발표하는 중기부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7년여 논란 끝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은 반 시장적 제도라며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 네 건(조배숙·김경수·심상정·정재호 의원안)을 통합해 입법하기로 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협력사업형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동의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마진보상형은 정보기술(IT)·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의 협력 사업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트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에 이익을 공유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협력사의 근로자에게도 준다.
 
이 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고, 대ㆍ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도입 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정책자금 융자에서 우대를 받는다.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조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47%)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을 자극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산업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였다면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수평적 협력 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혜택이 대기업 협력사인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상호 산업혁신팀장은 “참여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미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라며 “정부는 기업 자율 시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준강제적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 주는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며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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