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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도쿄, 2025년 국가재난 수준 쇼크 온다는데

중앙일보 2018.11.04 13:00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13)
전문가들은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2025년이 되면 의료 간병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사진 pxhere]

전문가들은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2025년이 되면 의료 간병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사진 pxhere]

 
최근 일본 언론은 ‘2025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도대체 2025년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층으로 진입하는 2025년이 되면 의료 간병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도쿄의 심각한 간병문제를 전망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5년 도쿄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단카이 세대 대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진입
“2025년 도쿄의 인구는 1408만명으로 피크에 도달한다. 2025년까지 도쿄권에 사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175만명이 늘어난다.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도쿄 주변 지역(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늘어나면서 도쿄권 전체에 간병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도쿄는 주변 지역의 의료수요를 받아들였고, 주변 지역에 간병수요를 의존하며 공생해왔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러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도쿄권 전체에 간병시설이 크게 부족해 고령자들은 간병시설을 두고 입소 쟁탈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도쿄권과 달리 지방에선  고령화 속도는 느려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안정 국면에 있다. 2000년에 시마가네현은 고령화율이 33%였지만, 204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이다.”
 
동경의 고령화율 전망. [제작 현예슬]

동경의 고령화율 전망. [제작 현예슬]

 
지금까지 도쿄권은 젊은 지역이었다. 전국의 젊은 세대가 도쿄권으로 이동해 전국 평균(2015년 26.7%)보다 낮았다. 하지만 문제는 후기고령자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전체 후기고령자는 2015년 1646만명에서 2025년에는 2179만명으로 533만명 증가할 것이다.
 
그중 도쿄권은 2015년 397만명에서 2025년 572만명으로 175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도쿄권의 고령 인구 증가수가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2020년 이후 고령화율은 26%를 넘으면서 급격한 고령화 지역으로 돌입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도쿄권으로 계속 들어와도 대량의 단카이 세대가 고령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홀로 사는 고령자 독신 세대와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홀로 사는 고령자는 498만명이지만 2035년에는 762만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2세대가 동거하는 사람이 줄고, 홀로 사는 고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의 고령자 독신 세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쿄의 독신 세대는 2010년 65만명에서 2035년 104만명(44%)으로 늘어난다. 독신 세대의 급증은 가족이 간병하는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할 수 없는 고령자는 전국에 52만명이나 된다. 간병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간병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한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간병시설 부족으로 '간병난민' 고령자 급증
2025년까지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동경권의 간병수요는 전국평균보다 크게 늘어난다. [사진 pxhere]

2025년까지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동경권의 간병수요는 전국평균보다 크게 늘어난다. [사진 pxhere]

 
동경권의 고령자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는 2015~2025년 10년간 50%가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까지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동경권의 간병수요는 전국평균보다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동경의 고령자들은 주변 지역 3개 현의 의료기관과 간병시설을 이용해왔다. 60대 이후 고령자들이 의료 간병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주변 3개 현으로 이동하였다. 적어도 2015년에 주변 지역의 간병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상황이 크게 바뀔 것이다. 2025년에 도쿄와 주변 지역의 간병시설에 들어갈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다. 2025년부터 도쿄의 고령자는 주변 지역의 간병시설에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도쿄에서 간병시설을 지을 토지 확보도 어렵다. 장소가 있어도 용지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병시설을 세울 수 없다. 도쿄권의 간병비용은 지방보다 높고,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그 간병비용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간병 의료 인력의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병시설과 재택 간병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곳이 많지만 사람이 부족하다. 2025년에 적어도 704만~739만명의 의료 간호직원, 간병직원이 필요하다. 2011년에 비해 240만~280만명을 더 늘려야 한다. 도쿄권에서만 80만~90만명이 필요하다.
 
그중에 간병직원과 간호직원 약 50만명 정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2025년 30만명의 간병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쿄권은 부족한 의료 간병인력을 지방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2025년 도쿄권의 의료 간병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Freepik]

전문가들은 2025년 도쿄권의 의료 간병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Freepik]

 
전문가들은 2025년 도쿄권의 의료 간병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동경은 인력에 의존하는 의료 간병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 간병 인력이 대량 투입되는 의료 간병복지 서비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간병인력을 확보하고 ICT와 간병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간병 대책의 하나다. 자녀보육과 고령자 간병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자격 융합화도 고려하고 있다. 간병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적 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도쿄권 특성에 맞는 지역의료 및 간병체제를 정비하는 대책이다. 동경에 더 이상 새로운 간병시설을 만들거나 간병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공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즉 콤팩트한 도시구조를 만들어 도시의 핵심기능을 집약하고, 지역 고령자들이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의료 간병시설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공간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이다.


빈집을 간병 복지의 거점으로 활용
셋째, 도쿄와 주변 지역의 빈집을 의료 간병 복지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빈집 대지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활동장소와 의료 복지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젊은 세대를 이동시켜 지역을 재생하는 전략이다. 2013년 현재 도쿄권의 빈집은 200만호에 이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와 간병문제는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의료 간병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급증하는 도쿄권 의료 간병 수요를 해결하려면 국가 전체의 간병서비스 개선대책과 연계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쿄권은 전국 지자체가 함께 2025년의 의료 간병 문제와 그 해결책을 공유하는 ‘의료간병종합비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형종 한국금융교육원 생애설계연구소장 acemn04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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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종 이형종 한국금융교육원 생애설계연구소장 필진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 한국은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인생 80세 시대와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된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인생100세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초고령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대응책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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