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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자본시장서 돈 구하기 쉬워진다...크라우드펀딩 15억원까지 확대

중앙일보 2018.11.01 10:2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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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창업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은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 일반공모가 가능한 상장사 외에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은 2.2%에 불과하다. 은행 등에서의 대출이 73.4%에 이른다. 
 
한 기업당 투자 금액도 평균 17억원 정도에 불과해 미국의 11%, 중국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창업 초기에만 투자가 집중돼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는 돈줄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금 공모를 할 수 있는 소액 공모 가능액을 10억원 이하에서 최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30억원~100억원까지 조달 가능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30억원 이하까지는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연간 7억원까지 조달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조달 가능액도 연간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 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공모한 뒤 상장해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일반 투자자도 상장된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비상장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기술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하는 등 기업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미국은 전체 가구수의 8.2%, 1010만 가구가 전문투자자인데 반해 한국은 2000명이 채 안된다.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정부는 금액 기준(추후 결정)을 낮추고, 투자 경험이 있으면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했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은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문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용 사모펀드에는 사실상 SNS 등 통한 공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완화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설립을 유도하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사가 기업 상장 시 실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책임도 강화토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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