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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풍전야'… 정부, 1453곳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수조사

중앙일보 2018.10.31 14:30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 30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지난 30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19개 기관 참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설치
11월 6일~2019년 1월 임직원 채용청탁 등 집중 점검
적발된 채용비리 징계·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 방침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상 공공기관 338개(기재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 공공기관 847개(행안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등이다.
지난 24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뉴스1]

지난 24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뉴스1]

 
점검 대상은 2017년 채용 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부적절한 채용업무 처리,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 비리 특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나 청렴신문고(www.1398.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rcr.go.kr)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4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어디서나 부패·공익신고상담(1398)과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 콜(110)을 통해서도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은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한 전환 대상자에게 강화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침에서는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 특별관리 ^추가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및 친인척 여부 확인, 공정채용 확인서 첨부 등을 주문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성실이 노력하는 대다수 2030에 불신과 좌절감을 준 채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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