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동연 “年2000만원이하 임대소득도 종합과세가 궁극적 방향”

중앙일보 2018.10.29 19:5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세놓아 얻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부총리는 내년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며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ㆍ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