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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최악 미세먼지 오나…中 "무조건 기업 단속 말라"

중앙일보 2018.10.29 17:21
사진 왼쪽은 지난 10월 15일 베이징 번화가 궈마오 고층 빌딩에서 찍은 모습과 오른쪽은 지난 9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SCMP]

사진 왼쪽은 지난 10월 15일 베이징 번화가 궈마오 고층 빌딩에서 찍은 모습과 오른쪽은 지난 9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SCMP]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올겨울 미세먼지 단속 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한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 환경부장은 지난 26~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생태환경 계통 개혁 공작 좌담회’ 연설에서 일률적 단속을 금지했다. 리 부장은 “획일적 단속(一刀切)을 엄격히 금지하고, 합법적인 기업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보호 분야 심화 개혁의 중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생태환경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환경장관 “획일적 단속 금지, 기업 보호하라”
올겨울 한반도 미세먼지 피해 확산 우려

리 부장은 “환경 단속이 국가 이미지, 기업 권익,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단속 완화를 주문했다.  
지난 26~27일 베이징에서 생태환경부가 개최한 ‘2018년 전국 생태환경 계통 개혁 공작 좌담회’ 회의 장면 [사진=생태환경부 사이트]

지난 26~27일 베이징에서 생태환경부가 개최한 ‘2018년 전국 생태환경 계통 개혁 공작 좌담회’ 회의 장면 [사진=생태환경부 사이트]

일률적 단속 금지 이유로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환경·경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 별 세분화한 단속 방안 수립도 주문했다. 리 부장은 “일률 금지, 우선 금지 등 환경 보호를 구실로 공장 조업을 긴급 중단시키는 조폭적 행위를 피하라”며 “공사장, 생활 서비스업, 양식업, 특수 산업, 공업 파크, 도시관리 등 주요 업종 별로 일률 처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세밀한 조치를 수립해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단속 약화를 우려했다. 신문은 “미국과 무역 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지난해 겨울보다 오염 단속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한·중 환경협력센터 양명식 센터장은 “실적 위주로 무자비했던 기존 단속 방식을 효율 위주로 개선한 측면이 있다”며 “단속 완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기존에 만연했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河北) 일대의 스모그 방지를 위해 난방용 석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천연가스 대체가 미진한 가운데 석탄 아궁이를 모두 없애면서 한겨울에 초등학생들이 햇볕이 드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각종 폐해도 속출했다.
 
중국 환경 당국은 이미 내년 3월까지 베이징 일대 26개 도시에서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지난해 5%에서 3%로 완화한 바 있다. 공장 가동 중단 명령 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높였다.
 
중국 수도권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4일과 22일 전후로 미세먼지 200㎍/㎥를 넘는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올겨울 스모그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베이징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미세먼지를 대중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야 된다”며 “구체적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든지 국제 재판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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