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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가족에 4년간 25억 진료비 감면

중앙일보 2018.10.29 17:01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과 그 가족에게 25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의 절반이 넘는다. 
 

진료비 감면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직원 가족
감면 대상자가 3%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도 삭제
진료비 제때 환수하지 않아 연 13억원 손해 입기도

29일 서울시의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비를 감면 받은 환자 26만1209명 중 직원과 직계가족이 50.7%(13만2483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할인받은 진료비만 25억1300만원이다. 서울시의 감사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의료원에는 전체 환자 중 진료비 감면 대상자가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전체 환자(255만5978) 중 5.2%에 해당하는 직원과 직계 가족 환자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 3% 기준을 수가 규정 시행 내규에서 삭제했다.
 
서울의료원은 ‘진료 미수금 채권확보 소홀 등 관리업무 태만’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11억원의 부채를 기록한 서울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을 제때 환수하지 않아 1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2012~2015년 4년간 4805건(9억5141만원)의 진료비 미수금 중 3634건(7억8792만원)의 채권이 소멸시효를 넘겨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2015~2016년에 채납액 3억4541만원은 채권 소멸시효(3년)가 넘었다는 이유로 결손 처분됐다. 이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체납액 11만7590원을 감면받은 A씨의 경우, 서울 강남에 351㎡(약 100평)의 대지 등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확인됐다. 이외에 납부 능력이 충분한 29명의 미납 진료비도 결손 처리됐다.
  
직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복리후생 차원의 통상적 할인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가운에 직원 할인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은 연간 30만원 수준으로, 일반 국공립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연간 진료비 면제 3%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과는 무관한 규정"이라면서 "규정이 만들어진 1982년 상황과 달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액수가 연 평균 5.9%를 지속적으로 초과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 말했다.  
 
또 재력가의 미납 진료비를 결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자 중 대다수는 쪽방에 살며 치료비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이라 면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며 “미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신상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력이 있으나 미납하는 악성 환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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