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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석 한유총 “유치원은 개인사업, 사법부 가면 무혐의”

중앙일보 2018.10.29 16:1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은 개인사업이다. 사법부에 가면 무혐의 판결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그 동안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이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홍 의원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소유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유치원 설립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다”며 “교비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혼재돼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자 이 위원장은 “지원금은 목적대로 사용됐고 학부모가 낸 돈 중 일부가 사적 용도로 쓰인 것은 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 문제가 오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유치원은 개인사업이고. 사법부에 가면 무혐의 판결이 난다”며 “이대로 가면 (사립유치원은) 존속할 수 없다, 당정의 안대로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도 퇴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대신 그는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대가로 몇 %를 달라는 게 아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운영자로서 당당해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선 겸허히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겠다, 사립유치원의 법제와 현실에 대해서 열린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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